2023년 전기차 보조금 (차종별 지원금 금액)

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에서 변화가 있는 만큼, 조금 어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23년 전치가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국고 보조금과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2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환경부 국고 보조금 개편안만 발표가 되어, 해당 보조금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 구성의 변화

기존	변경
ㆍ성능 보조금	ㆍ성능 보조금 (유지) : 차량 금액/ 크기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 보조금
ㆍ이행 보조금	ㆍ이행 보조금 (유지) :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 대상     보급 목표 달성 시 지급
ㆍ에너지효율 보조금 (폐지)	ㆍ충전 인프라 보조금 (신설) : 최근 3년 내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테슬라, 벤츠)
	ㆍ혁신 기술 보조금 (신설) : V2L기술 도입 (현대차)

| 보조금 지급 기준의 변화 

1. 변경 항목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최대 지원 금액이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 차량의 금액 구간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높여 적용 대상은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가장 큰 변화는 예전에는 차량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지급 비율을 책정했던 것 반해, 차량 정비 체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를 반영하는 사후 관리 계수를 신설했습니다.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지, 차량 정비 이력은 전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지급 비율이 책정됩니다. 해당 항목 신설로 국내에 서비스 센터 체계를 갖춘, 현대/기아차가 수입 전기차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성능 보조금	지급 기준	ㆍ5,500만원 미만 : 전액 지급 ㆍ5,500만원 ~8,500만원 : 50% 지급 ㆍ8,500만원 이상 : 미지급	ㆍ5,700만원 미만 : 전액 지급 ㆍ5,700만원 ~8,500만원 : 50% 지급 ㆍ8,500만원 이상 : 미지급  ※ 사후 관리 계수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신설) - 1등급 : 100%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정비 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 - 2등급 : 90% (협력 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  - 3등급 : 8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 센터는 있는데 전산 시스템이 없음)
	지급 금액	ㆍ최대 600만원 ㆍ초소형 400만원 정액	ㆍ중대형 : 최대 500만원 ㆍ소형 400만원 정액 ㆍ초소형 350만원 정액
이행 보조금		70만원	ㆍ지급 금액 : 140만원

2. 신설 항목 

앞서 언급했듯이 보조금 구성 항목 중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를 많이 한 업체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과, 다른 전기차를 통해 충전을 할 수 있는 V2L 기술을 도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혁신 기술 보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테슬라, 벤츠는 충전 인프라 보조금의 혜택을, 현대차는 혁신 기술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지급 금액
충전 인프라 보조금 (신설)	ㆍ20만원
혁신 기술 보조금 (신설)	ㆍ20만원

| 차량별 보조금 금액 

이렇게 적용된 차량별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은 680만 원, 테슬라 모델 Y는 260만 원을 받아, 약 420만 원의 보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현대 아이오닉 6은 6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3년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모델 Y는 315만 원 지원받았었습니다. 약 55만 원가량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금 최대 지급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추가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국내 업체의 주력 차량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산 전기차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뭐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이기도이니, 국산 제품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을 나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 (1)

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현황 (2)

업데이트되는 차량별 보조금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올해 전기차를 구매할 분이시라면, 이번달 말 업데이트 될 지자체 보조금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업데이트되면 별도 포스팅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