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쉽게 이해하기. 8/16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급 확대를 최대 목표로 내세우며 그 방법론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화의 수준이 실제로 재건축을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우선 주요 관심 대상이었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 적용 제외가 아닌 완화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무엇이길래 재건축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다소 내용이 복잡한 만큼 가급적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건축 초과 이익 왜 생길까? 재건축 사업 진행 시 통상 용적률 조정을 통해 기존 세대수보다 더 큰 규모로 신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 2,000세대였던 아파트 단지에 층.. 2022. 8. 18.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변경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많은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수요자 그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용 대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득세 감면 제도에 적용되던 소득 기준과 주택 가액 기준을 폐지한다고, 행정 안전부가 22년 6월에 발표했습니다. (6월 21일 보도 자료) 주택 취득 시 가장 보탬이 되었던 제도였던 만큼, 변경된 대상자 기준부터 감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기존 제도에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금번 제도 개편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생애 최초'가 .. 2022. 7. 28. 이전 1 다음